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대정원2

의대정원 의료개혁 건보려 동결 4년뒤 고갈 23년 9월 26일 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작년 3분기에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7년만에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월 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평균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기준 평균 10만7441원 수준입니다. 보혐료율의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를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이번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이유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말하.. 2024. 3. 18.
의대증원 필요이유 지방의사제 의료 격차 몇 달 전부터 의대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대학 정원을 일시적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의료협회는 반대하지만 왜 증원을 하려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대증원 보건북지부에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외 지역인 지방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하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이 주장의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고 무엇보다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OECD평균은 천명당 3.4명인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명당 2.3명(의사1.89명 / 한의사 0.4명) 이라고 2017년도 통계를 보여주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3.1명, 광주 2.5.. 2024. 2.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