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이번일로 인해 의사협회 그리고 전문의협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도 시킬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모드일까.
그리고 왜 의대협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일까?
의대생을 증원하는 목적과 취지는 정말 좋지만 이번정책이 지방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월 30일날 발표한 보도자료부터 보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24년 1월부터 26번동안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대화를 했을까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
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
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단순의대정원 증가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고 여론에 지지를 받는 대안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버리고 다른 의대증원과 더불어 정책에대한 논의에 대해 대화는 치워버리고 듣지않는 이런 행동이 참 아쉽습니다. 요즘 저기 용산에 사시는 분의 모습과 일맥상통 합니다.
그 다음날 2월1일날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필수의료 소생 절실하나, 의대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어"
-"의료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통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 협의 반드시 필요”
-필수·지역의료 유지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최전선에서 함께 노력할 것
2월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자신의 이득 부분을 지키고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의대정원문제만 부각시키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수 없는 실정이 다소 안타깝고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다면 들리는 이야기만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정보의 편향성이 걱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료에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적을거라 생각됩니다.한국의 의료 산업은 건보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세금으로내는 건보료는 아픈 사람에게 해택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내가 아플때 보장받는 의료보험제도에서 시작되니까요.
건보료를 내는만큼 적립되고 아프면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책정은 건강보험공단이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하여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병원이나 의사가 가격을 책정해 진료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입니다.가격을 병원이나 의사가 책정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사례처럼 병원한번가면 수백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재미있는 건 최근 5년간 병원급과 요양병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의료질이 떨어지는 건 병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맞는데 병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맞물려 정부 지원은 없고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의사정원만 늘리고 지역병원 일하게 하는 입학제도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고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려는 이유가 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병원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10년간 의사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동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 들 것이다.
건보료를 낼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고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늘어나겠지?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한데 병원수가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한국에서 고액연봉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전문의 됐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는구나..
조금씩 하기 싫어 진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지 않는 곳의 품질은 떨어질수도 있다. (교육대학 입학정원 미달?)
현재도 비인기과목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큰일인데;;
정부는 의사만 늘린다고하는데 좀 이상하다.
시간이 흘러 출산율 0.01%대가 되고 곧 건보료가 바닥이 보인다는 뉴스가 많이 보인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커지고 부자들에게는 건보료 많이 내라고하고 해택은 팍팍 축소해야겠다.
해택이 축소되니 뭔지 모를 의료격차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높은급여를 주는 기업병원으로 인재가 몰린다.
공공병원에서는 수술을 15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난 가난한데 큰일이다.
블라브라.
블라블라.
이게 의료 민영화 인가?
아니야 꿈일 거야.
코로나때를 돌이켜 보면 많은 희생과 수고스러움을 떨쳐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신 의사분들이 떠오릅니다. 몇일동안 쉬지않고 방진복같은거 입고 검사하고 진료하고 땀흘리고...
나도 걱정이지만 다음세대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