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전망 핵심이슈와 심층연구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해당 자료의 제목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입니다.
서문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걱정들을 쭉 늘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2021년 기준으로 OECD에서 최저로, 홍콩을 제외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2002년 이후 21년 동안 1.3 미만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미혼 청년들의 미혼율이 증가하며 초저출산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초저출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50년 시계에서 분석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과적인 정책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로 나타났으며, 세대 내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은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이 초저출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은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타나며, 인구밀도와 경쟁압력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와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경쟁이 심화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문제도 고령층 내의 건강과 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고용, 주거,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면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일정 부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 발췌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OECD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해 적책대응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국가별 분석 이용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추론하고 그 시나리오별 분석을 있는데!
거이 모든 부분이 OECD 34개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 또한 약 1.5배이상 차이 나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로 OECD 34개국 평균 수준 (2.2%)으로 높이는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출산 율은 약 0.096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까지 높아진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0.12명 상승할 수 있다.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8만 명의 청년이 추가적으로 취업해야 하는 것으로 시산 된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30명으로 여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123명)에 비해 4배 이상 매우 높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역시 81%로 여타국 대비 높아 도시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인구밀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특정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할 것이다.
본 결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0%)으로 상승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출산율이 0.16명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Scenario #5). 많은 유럽 국가에서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도 동시에 상승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것이 추정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비혼 동거 문화가 보편화되고 혼인외 출생아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면서,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매우 높다. 20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 43%이며 프랑스는 61%, 아이슬란드는 69.4%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34세 청년의 비혼출산 동의 비중: 2012년 29.8%, 2022년 39.6%; 통계청).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미약하게나마 상승 중이다(21년 2.9%→22년 3.9%).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원체계를 정비해 가야겠다.
2019년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OECD DB 기준 104)이 2015년 수준(100)으로 안정화된다면 출산율이 0.002 상승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한국의 실질주택가격 상승폭은 OECD DB 자료 기준으로는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국가의 정책을 만드시고 법제화를 하시는 분들께서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전 걱정되네요.
**모든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