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3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4년도를 이렇게 준비하겠다~ 라는 종합계획을 보여준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24년이 시작되고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택이 적용되는 특례대출에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제목이 다소 의아하긴 한데 2023년 12월 04일에 2023년 주거조합계획을 발표가 맞는건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민간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소개되어있습니다.
무주택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
3.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입니다.
2.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청약 대출 )
부담가능한 뉴:홈 공급
3기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계획되어있는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며
주변시세에 70%~80% 수준의 분양가 공급과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 등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혼인 및 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으로 핵심내용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파격적인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하도록 변경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조금 보이네요.
대상자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일로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는 무주택가구로 연 7만호 수준을
특별,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최대 20%) 적용하고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요건도 완화시켜 지원가구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적용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혼인 및 출산 가구들의 선호평형을 고려해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적정면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과과 금리 등에 대해 완와한 신생아 특례대출지원입니다.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할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추가 출산을 할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입니다.
대상
대출 신청일 2년 내 출산 가구 (단, '24년은 '23년 출산자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시행 됩니다.
23년도 출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2년 이내 출산 이라면 22년생 아이들도몇 개월 차이로 해택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지원요건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상향 (구입자금 예시 : 7천만원 -> 1.3억원)
대출한도 (+1억원), 보증금 기준 (+1억원) 상향
금리
구입자금 1.6 ~ 3.3%, 전세자금 1.1 ~ 3.0% (지중금리대비 -1 ~ 3%p)
- 특례기간(구입 5년, 전세 4년) 적용 후 기존 금리로 전환하고,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0.2%p 금리 인하, 특례기간 연장 제공
위 설명들에 대해 자세한 표가 정리되어 있어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주택구입시 7천만원 이하에서 8.5천만원 이하로 전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에서 7.5천마원 이하.
4. 결혼 청약제도 개선
결혼 후 청약에 대한 기준도 완와되었습니다.소득에 대해 맞벌이 기준으로 미혼보다 2배로 완화하고 공공분양 추첨제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결혼시 적용되었던 소득수준을 맞벌이 기준으로 확대해 부부함산소득이 월평균 1,302만원으로 확돼.미혼기준 월평균소득 100% (651만원) ->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 (1,302만원)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부부 개별청약을 허용하고 동시담청시 무효가 아닌 한명의 당첨분을 인정해주고특공 신청 시 신청자 요건만 확인하여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자녀의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됩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육에 특화된 공공 및 민간시설을 집적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수시설과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공유시설 그리고 학원, 병원, 카페 등을 한곳에 모아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계획 중이라면 발표 된 제도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향후 현재 지원책보다 금액이나 해택은 더 축수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시장이 어려워도 해당 정책을 고수될거라 생각되기에 만약 결혼을 계획하시거나 출산을 고려하신다면 너무 좋은 해택이라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4째....아...아닙니다..........................